무상급식과 관련된 서울신문 기사의 오류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신문에서

서울신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통해,

"소득 상위 30% 빼고 무상급식" 62.4% 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0-12-30 일자에 인터넷에 실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가 보니 몇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30001019

이 기사의 핵심은 국민의 다수가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이 아닌 소득을 고려한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서울시장의 입장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몇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분이 있다.

"제한적 무상급식은 남성(60.5％)보다는 여성(64.2％)이 선호했으며, 주부 및 학생들 사이에서 도입 요구가 컸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70.2％, 민주당 지지자의 52.5％가 제한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0％)과 지역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인천·경기(68.8％), 대전·충청(66.5％) 순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

"


여기에는 주부 및 학생들 사이에서 도입 요구가 컸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 조사대상에서 보듯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을까?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0년 6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기초한 비례할당 무작위 표본추출법이 사용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

그리고, 기사에는, 제한적 무상급식에 대해

"‘차별 급식’, ‘왕따 급식’을 우려하는 주장의 근거가 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차별과 왕따의 직접적인 연관자인 학생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만 19세 이상의 어른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정작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를 대

상으로 조사는 이뤄줘야 한다.

그리고, 차별과 왕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것이라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0％)과 지역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인천·경기(68.8％), 대전·충청(66.5％) 순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

는 부분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제한적 무상급식 찬성률은 대구,경북, 인천, 경기, 대전, 충청에서 월들히 높은 것이다.

정작 서울의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분명히, 이 지역보다 찬성률이 낮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별과 왕따가 심한,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차별과 왕따의 편차가 큰 전국을 대상으로,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19세 이상

의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결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서울시 무상급식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