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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17:29 Economic/Economain

2010년 12월 9일 -  2011년 대한민국의 예산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날치기 예산안을 100억원 대 이상만 요약해보면,


[복지예산]

 - 영, 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541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전액 삭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 삭감

 - 지방교부금 257억원 삭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삭감

 -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 삭감

 -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469억원 전액 삭감

 -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합산해 보면 1조원에 이른다.


반면 증편된것을 보면,


- 서해 5도 전력강화 관려비용 4089억원을 편성

- 울산 ~ 포항 고속도로 예산 100억원 증액,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 300억원 증액

- 울산 ~ 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평성(정부 미요청)

- 한식세계화 예산 242억원 평선(뉴욕 한식당 개점비용 50억원 포함, 영부인 긴윤옥 관련)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344억원 편성

-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612억원 편성

- 생태하천복원사업('청계천+20' 사업의 이름만 변경) 119억원 증액

- 4대강 9조 3300억원 편성


출처 : http://middensity.blog.me/100117735675


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4대강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 갈 국가예산을 모두합산하고 따져 보아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그것으로 인해, 기존 홍수비용등, 치수관련 혜택이 얼마나 생기는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 공사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걸까?

청계천 공사 끝난지가 언제데,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 말고도, 또 120억 더 필요하단다.

4대강도 그러지 않을까 정말 우려 스럽다.


1년 총 예산이 300 조 밖에 안되는 나라가

현재까지 수십조나 되는 돈을 4대강을 투입한 것이다.

4대강 공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라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포항관련, 한식세계화 챙길것들은 챙겼다.

심지어,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 까지도...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쳐 챙기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이제 그들은 날치기 예산통과의 쓴맛을 보게 될 차례다.


민주 "예산안 날치기로 서민예산 2조원 삭감"  뉴시스 정치 54분전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불교계, 한나라당 ‘날치기예산안 전면전 선언  PD저널 사회 2010.12.14 (화) 오전 10:04

법안 직권상정과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길을 터준 박희태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 이상 대화 없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두고 불교계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보기

 
3년 내내 'MB바라기', 부실 예산안 날치기 불렀다. 민중의소리 정치 2010.12.14 (화) 오전 9:06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후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날치기도 문제지만 통과된 예산안이 부실투성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당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도...  관련기사 보기


손학규 "날치기 무효 안하면 이재오 안 만나"  뉴시스 정치 2010.12.14 (화) 오전 11:53



【서울=뉴시스】 정리/김미영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날치기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며 "그냥 만나서 뭐하겠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10.12.14 (화) 오전 11:39

13일(월) 11:30,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진보신당이 날치기 예산안 처리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책임을...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이를 비판한 진보신당을 공격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野, 예산안 연일 고강도 공세 vs 與, 파열음 확산 연합뉴스 정치 2010.12.14 (화) 오전 10:52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날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한나라당은 이런 후폭풍이 불 줄 몰랐을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렇게, 날치기를 하지 않았어도, 연평도 폭격이후로 여론은 여권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날치기 예산안 통과로 인해,

그 동안, 떠들었던 친서민 복지, 불교계 친화는 물건너 갔고,

야권은 물론 불교계, 시민단체와 여론의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이제 정치적 이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의 차이로 이해,

삭감된 예산만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작금에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posted by 훈즈 플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