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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17:29 Economic/Economain

2010년 12월 9일 -  2011년 대한민국의 예산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날치기 예산안을 100억원 대 이상만 요약해보면,


[복지예산]

 - 영, 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541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전액 삭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 삭감

 - 지방교부금 257억원 삭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삭감

 -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 삭감

 -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469억원 전액 삭감

 -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합산해 보면 1조원에 이른다.


반면 증편된것을 보면,


- 서해 5도 전력강화 관려비용 4089억원을 편성

- 울산 ~ 포항 고속도로 예산 100억원 증액,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 300억원 증액

- 울산 ~ 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평성(정부 미요청)

- 한식세계화 예산 242억원 평선(뉴욕 한식당 개점비용 50억원 포함, 영부인 긴윤옥 관련)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344억원 편성

-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612억원 편성

- 생태하천복원사업('청계천+20' 사업의 이름만 변경) 119억원 증액

- 4대강 9조 3300억원 편성


출처 : http://middensity.blog.me/100117735675


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4대강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 갈 국가예산을 모두합산하고 따져 보아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그것으로 인해, 기존 홍수비용등, 치수관련 혜택이 얼마나 생기는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 공사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걸까?

청계천 공사 끝난지가 언제데,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 말고도, 또 120억 더 필요하단다.

4대강도 그러지 않을까 정말 우려 스럽다.


1년 총 예산이 300 조 밖에 안되는 나라가

현재까지 수십조나 되는 돈을 4대강을 투입한 것이다.

4대강 공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라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포항관련, 한식세계화 챙길것들은 챙겼다.

심지어,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 까지도...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쳐 챙기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이제 그들은 날치기 예산통과의 쓴맛을 보게 될 차례다.


민주 "예산안 날치기로 서민예산 2조원 삭감"  뉴시스 정치 54분전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불교계, 한나라당 ‘날치기예산안 전면전 선언  PD저널 사회 2010.12.14 (화) 오전 10:04

법안 직권상정과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길을 터준 박희태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 이상 대화 없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두고 불교계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보기

 
3년 내내 'MB바라기', 부실 예산안 날치기 불렀다. 민중의소리 정치 2010.12.14 (화) 오전 9:06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후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날치기도 문제지만 통과된 예산안이 부실투성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당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도...  관련기사 보기


손학규 "날치기 무효 안하면 이재오 안 만나"  뉴시스 정치 2010.12.14 (화) 오전 11:53



【서울=뉴시스】 정리/김미영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날치기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며 "그냥 만나서 뭐하겠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10.12.14 (화) 오전 11:39

13일(월) 11:30,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진보신당이 날치기 예산안 처리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책임을...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이를 비판한 진보신당을 공격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野, 예산안 연일 고강도 공세 vs 與, 파열음 확산 연합뉴스 정치 2010.12.14 (화) 오전 10:52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날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한나라당은 이런 후폭풍이 불 줄 몰랐을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렇게, 날치기를 하지 않았어도, 연평도 폭격이후로 여론은 여권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날치기 예산안 통과로 인해,

그 동안, 떠들었던 친서민 복지, 불교계 친화는 물건너 갔고,

야권은 물론 불교계, 시민단체와 여론의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이제 정치적 이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의 차이로 이해,

삭감된 예산만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작금에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0.12.17 17:24 Economic/Economain

이마트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에서 시작한 5천원짜리 통큰 치킨이 1주일 천하의 기록을 남기고, 닻을  내린다.

 5천원짜리 치킨은 기존 프랜차이즈에 비해 너무 싼 가격 덕분에 역마진이 아니냐? 는 논란일 일었고,
상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결국 퇴출 된 것이다.

먼저 따져 보고 싶은 것은 5천원짜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그림에서 육가공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계장에서 닭을 공급 받는다고 하니 운송료를 포함해도
2천원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양념이나 기타 재료비와 인권비를 모두 더해도 4천원선정도의 원가가 나올수 있다.
역마진은 충분히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전국 84개 점포,  하루 300마리 * 판매단가 5000 (순익 500원가정)

= 126,000,000(총매출)/순익(12,600,000 )


하루 12,600,000 만원이 남는 장사다.

한달이면 3억 이상이다.


년 매출 400억, 순익 40억짜리 사업인 것이다.

내 판단에는, 이 정도면 ROI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역마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다시 16,000 짜리 치킨을 사 먹어야 한다.


유통구조를 보면 육가공업체 + 프랜차이즈 본사 마진이 6천원이 넘는다.


이 마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소비자는 저렴한 치킨을 먹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렇치가 않다.


우리는 벌써,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 3대 경제권과 FTA라는 걸 채결했다.


곧 그들의 치킨이 비싼 대한민국 치킨시장을 강타한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업계가 살아 남으려면, 스스로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비용을 최소화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기업인 롯데는 여론, 공정위 제소등으로 막았지만, 해외업체는 그럴수 도 없다.


그렇게 하면 FTA에 위배되어, 국제소송을 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해서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업계는 변화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들이 지금부터 대한민국 치킨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한다면,


가격, 서비스, 품질 등 모든 경쟁력은 높아 질 것이고, 소비자도 만족할 것이다.


 

 
2010/12/17 - [Hoon's Economain] - 치킨원가 논란이 불러 일으킨 원가 공개 - 이 기회에 원가를 알아두자!
2010/12/17 - [Hoon's Economain] - 소설가 구보씨의 1일
2010/12/17 - [Hoon's Economain] - 2010년 12월 14일 오늘의 경제적 이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단편선)
국내도서>소설
저자 : 박태원
출판 : 문학과지성사 2005.04.18
상세보기
정의란 무엇인가
국내도서>인문
저자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 이창신역
출판 : 김영사 2010.05.26
상세보기

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0.12.17 13:01 Economic/금융

대우증권(사장 임기영)과 산업은행(행장 민유성)은 이달 15일(수)까지 KOSPI200지수와 연계한 ELD(Equity-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은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산업은행 ELD(W.index 정기예금 10-10차, 5종)와 이를 편입한 랩어카운트 상품(대우 kdb ELD 랩 8호)으로, 지수 하락 시 원금보장 효과와 지수 상승 시 시장참여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양방향수익형’은 최고 1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1년 만기 상품이다. KOSPI200지수가 만기까지 일정구간(최초기준지수의 85~120%) 내에 있을 경우 상승률의 75%(최초기준지수의 100%~120%) 또는 하락률의 51%(최초 기준지수의 85%~10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KOSPI200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의 방향으로 일정구간(최초기준지수의 85~120%)을 벗어난 적이 있는 경우에도, 만기 시 KOSPI200지수가 다른 방향의 구간 내에 존재할 경우 해당 상승률의 75% 또는 하락률의 51%를 수익으로 지급한다.

‘2%보장형’은 최저 2%(연 1%)의 수익을 보장하고, 최고 26%(연1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이다. 만기까지 KOSPI200지수가 최초기준지수의 4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면 상승률의 60%에 2% 더한 수익을, 40%를 초과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 7%(연 3.5%)의 수익을 제공한다.

이밖에 ‘넉아웃기본형’ 2종류(6개월 만기, 최대 연 19.5% / 1년 만기, 최대 17.5%), ‘1.5%보장형’(1.5년 만기, 최대 연 14.0%)등도 함께 판매한다.

이밖에 ‘넉아웃기본형’ 2종류(6개월 만기, 최대 연 19.5% / 1년 만기, 최대 17.5%), ‘1.5%보장형’(1.5년 만기, 최대 연 14.0%)등도 함께 판매한다.

KOSPI200 연계 ELD 상품은 오는 15일(수)까지 전국 대우증권 지점에서 ‘대우 kdb ELD 랩’ (최소가입금액 1,000만원)으로, 산업은행 지점에서는 ‘W.index 정기예금’ (최소가입금액 100만원)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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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경제경영
저자 : 조성혁,김영수
출판 : FPnet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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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훈즈 플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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