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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1.01.17 16:58 Economic/Economain

차가운 공기 사이로 떠오르는 이름, 가객 김광석

출처 :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459143.html

위에 기사 재미있다. 시간내서 꼭 읽어보자.


이건 ‘Kim Kwang Seok’. 독일 언더그라운드 힙합 그룹 오르존스(Die Orsons)의 노래

김광석 헌정곡이란다.



세상의 슬픔을 노래하려 하지 않고,

아픔에 대해 말하려 하지 않는 시대,


눈물을 소외시켜버린 이 시대


같이 광석이 형 노래 한번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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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1.01.15 07:22 Economic/Economain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왜 삼화가 부실 1호가 되었는지 생각해보자.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들은 어떻게 될지도 한번 생각해보자.

현재 삼화저축은행 홈페이지는 폐쇄되어 2010년도 6월말 결산에 정보는 알 수가 없다.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단위: 억원]
저축은행명 총자산 총수신 총여신 자기자본 상장여부 거래자수 BIS
저축은행 평균 8,048 7,018 6,290 551 - 47,045명 11.71%
삼화 13,269 11,953 10,414 484 - 73,616명 7.37%

BIS 비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다.

흔히들 말하는 저축은행 건전성 평가기준인 88 클럽 기준으로 먼저 따져 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7.37%로 8%이상이 일단 안된다.

BIS 기준은 8%이상 되어야 한다.

물론 이 비율은 2009년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동안 더 나빠졌을 수도 있다.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단위: 억원]
저축은행명 ROA ROE 고정이하 여신비율 소액신용대출금액 소액신용대출연체비율
저축은행 평균 0.45 4.55 10.42 62억원 13.15
삼화 -2.23 -50.70 7.52 17억원 42.59

두번째 기준인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8% 이하여야 한다.

고정이하 여신은 떼일 염려가 있는 외상채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떼일 수 있는 돈이기에 8% 이하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의 경우 7.52%로 기준에 부합하기는 한다.

이렇게 2009년도 기준으로 단순히 88 클럽 기준으로만 봤을때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484억원의 자기자본이면 국내저축은행들중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왜 부실 1호로 영업정지를 당했을까?

재무손익현황을 보자

2009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단위: 억원]
저축은행명 자산 부채 자본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유보율
저축은행 평균 8,048 7,497 543 388 358 30 27 230.98%
삼화 13,269 12,784 485 585 736 -151 -144 334.17%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50억 수준의 손실을 보고 있다.

자본금 485억 중 1/3 에 가까운 금액이다.

작년인 2010년에 당기순이익이 흑자전환 되지 않았다면 답은 뻔하다.

먼저, 2010년도에는 자본금이 340억정도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여기에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자기자본 비율 BIS 는 저축은행 법규상 요구되는 비율인 5%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정리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은행이란 업종은 건전성이 좋으면 더 좋아지기 쉽고, 나쁘면 더 나빠지기 쉽다.

삼화저축은행은 총 자산 1조4000억원 규모(지난해 6월 말 기준)의 대형 저축은행이었으나,

지난 7월 말 자산을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자기자본비율)가 마이너스 1.42%로 파악돼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이 내려졌다.

BIS가 무려 -1.42% 로 떨어진 것이다.


◇BIS비율 5% 이하 저축銀 ‘매각대상’= 금융당국은 우선 BIS비율 5% 미만의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매각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출처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299&idxno=395216

여기서, 삼화저축은행 고객은 예금자보호상품을 들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까지 지급해 준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일로부터 2주일 이내 예금의

일부(1500만원 한도)를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지급된다.

빨리 정리가 안되면 최소 몇달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는 3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 덕에 다른 은행이나 증권등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차입해 지급하기로 했다.

예보가 지급해야 되는 부실 저축은행이 더 늘어나면, 고객들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삼화저축은행은 -1.4%의 BIS,  부채 > 자산 큰 상황이었다.

[인용]



저축은행 수익성 악화 심각해

◇ 지난해 대손충당금 적립 등 최대폭 적자

◇ 부동산PF 회복 가능성 불투명

2010년 9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9.81%로 2009년 말(8.78%) 대비 1.03%p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6.7조원에 달하고, 부동산 PF대출에서만 3.4조원의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출처 : http://www.fntimes.com/sub/list_view.asp?num=0220110110006


언론에서 말하는 우량 대형 저축은행들을 제외하고는 저축은행 고객은 반드시


자기가 돈을 맞긴 은행의 건전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 경영공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이미,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곳도 더러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미리 결코 이 부실저축은행 명단을 공표하지는 않는다.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어떻게 될지도, 어떤 혼란이나, 대량인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덕에 저축은행고객은 스스로 따져봐야 한다.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닌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5천만원 이하인지, 거래 은행이 부실한지,

BIS 비율, 부채 > 자산 보다 큰지, 대규모 영업적자나, 당기순적자가 발생하지는 안않는지,

고정이하 여신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향후 BIS 비율도 낮아지고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꼭 따져보고 미리 대비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래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
                                                                           
 주요 항목   세부 내용   비고 
 자본 
 적정성 
 기준 강화 
 - BIS 비율 기준 : 
 (현행) 권고 5% 이하, 요구 3% 이하, 명령 1% 이하 
 → (변경) 권고 7% 이하, 요구 5% 이하, 명령 2% 이하 
 - 대형·계열 
 저축은행(29개사): 
  ’12년 7월 시행 
 - 중·소형 
 저축은행(76개사) : 
 ’14년 7월 시행 
 부동산 
 PF대출 
 등에 대한 
 여신한도 
 신설 
 - 부동산 PF대출 : 30% (~’11년 6월) 
 → 25%(’11년 7월~13년 6월) →20%(’13년 7월 이후) 
  
 - 업종별 대출(건설업/부동산 및/font>   ’10.9.23일부터 시행 
 - 부동산 대출(건설업/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PF대출 합계) : 50% 
 ’11.1.1일부터 시행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M&A 
 인센티브 
 개편 
 - 지점 설치 요건 상향조정 : 
 지점당 자기자본 120억원→240억원 
  ’10년 하반기 시행 
 소액신용 
 대출에 대해 
 강화된 
 대손 
 충당금 
 -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 
 (현행) 정상 1%, 요주의 7% 
 → (변경) 정상 0.5%, 요주의 2%) 
     (일반대출과 같게 조정 
  
주) 대형저축은행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말 총 자산 2조원 이상 저축은행
주) 계열 저축은행은 저축은행간 지배 - 종속관계를 갖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저축은행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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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1.01.13 12:05 Economic/Economain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처분된 소, 돼지등 가축의 규모가 전국적으로 150만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전국 가축의 10%가 넘는 규모이다.

이렇게 많은 수가 매몰 처분된 이유는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과 반경 500m 내의 전체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살처분을 위한 안락사주사마자 부족해, 이제는 아예 산채로 생매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이제는 더 이상, 묻을 곳이 없고, 지하수 마저 오염되는 2차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구제역을 걸린 가축을 살처분 해온 쪽의 이유를 들어보면,

구제역 바이러스는 에어졸 형태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가능하고, 오염된 차량이나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이
굉장히 힘든 가
축 전염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증상을 보이지 않고 구제역을 전파하는 경우도 있어, 한 농장에서
구제역 감염소가 확인되면 모
든 가축을 살처분해서 전염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란 것이다.

또, 하루빨리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백신 사용없이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면,
청정국 지위 획득을 3개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28일 구제역 발생으로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고, 축산품 수출,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축산품 수출의 규모는 몇 십억정도로 크지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이러한 살처분과 대책은 이미 한계를 드러냈고,

이런식으로 라면, 전국의 가축을 20% 30% 계속 살처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은 정부와 방역당국, 우리의 목표를 구제역을 퇴치하고 하루빨리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는데만 
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의 이러한 목표는, 구제역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과 파국으로 현 상황을 몰고왔다.

농민들과 방역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을 제 손으로 죽이고, 살처분, 생매장시키는 정말

가슴아픈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살처분과 생매장은 반 윤리적인 행위이며,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청정국의 지위획득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걸리더라도, 백신을 사용해야 하고,

살처분이 아닌 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가축 한마리 한마리의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경제성이 아닌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살처분이 아닌 구제역 치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예로부터 구제역은 병든 가축에게 따뜻한 죽과 부드러운 건초를 먹이고 쓰라린 상처를 핥지 않도록 돌보면

보름안에 완치되는 병이었다" - 앤드류 니키포룩 (대혼란) 저자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자생 한약재를 원료로 하는 신종플루 치료용 한약제제(KIOM-C)를 개발했다. 연구원은 이 한약제제를 돼지 바이러스에 걸린 왜소돈(허약하게 태어난 새끼돼지)에게 투여해 두 차례에 걸쳐 반복 실험한 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구제역에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출처: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101/e2011011216400793820.htm

분명 살처분이 아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다.

청정국 지위획득은 그 이후에도 늦지 않다. 
(몇십억 정도의 축산업 수출에 대한 손해는 살처분하는 현재의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아래 동영상을 보자 

EBS 지식채널 e 의 젖소의 탈출 편이다.

http://home.ebs.co.kr/jisike/content_mov_detail.jsp?command=vod&chk=L&client_id=jisike&menu_seq=1&out_cp=naver&enc_seq=3065937


이제 정부와 방역당국, 그리고 우리는

(세계 육류시장에서 청정국에서
수출한 육류가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청적국이 되기 위한)

경제성을 강조한 살처분과 도살, 생매장의 지금의 정책을 버리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생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우리모두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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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1.01.07 15:12 Economic/Economain
구제역 비상인데…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 `중국 골프여행`

원문: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14956

전북 도의회 의장 - 강한 의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마련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3623929

전국이 구제역에 비상이다.

그러나, 축산업자와 농장주들, 관련 행정부서만
 
핏대를 세우고, 죽을 힘을 다해 방역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 구제역에 비상인데,

도의회 의장은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왔단다.


비서실과 도의회 사무국 등에는 개인적인 일로 서울에 간다고 말했다는데,

자신의 처사가 떳떳하고 당당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도청공무원들과 축산농가들은 죽을 맛이고 비상인데,

도의회 의장은 자기가 공무원도 축산인도 아니다 보니, 중국에서 놀러오라고 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고 가고 싶었던지 자기돈 들여서 갔다 왔단다.

김의장은 외국에 갔다왔으니, 방역을 위해 당연히 온몸에 방역 소독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도의회 의장으로서 나몰라라한 그의 안일한 생각과 행동은

강한 의회를 말하기 이전에  반드시 강한 살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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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1.01.03 10:26 Economic/Economain


신년을 맞아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야기들이 한창이다.

한국일보가 경제,통상 전문가 21명에게 설문을 했다.

한국경제 도전과제 심층진단이란 주제하에

향후 미래의 이슈를 미리 생각해보고 기록해 두자.




'과연 10년 후, 글로벌 챔피온의 타이틀은 누가 거머쥐고 있을까?

43%(9명)가 'G2(미중 양강)의 시대'를 점쳤고,
33%(7명)는 미국 중국 유럽(EU) 등이 군웅할거하는 다극 체제를 예상했다.
미국 패권이 지속될 것이란 응답(24%ㆍ5명)도 있었지만,
그렇다 해도 미국의 힘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봤다.
결국 ▦미국의 독점적 패권시대는 끝났으며
▦중국의 무서운 질주는 계속될 것이고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협력과 갈등이 어지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게 향후 10년을 보는 전문가들의 종합적 진단이었다. 다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는 유지될 것이란 견해(95%)가 압도적이었다.'


'향후 10년을 장식할 세계경제의 핵심 키워드로는

▦중국
▦자원ㆍ에너지
▦불균형
▦재정난 등이 꼽혔다.

김경수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중국 등 신흥국들의 부상과 이에 따른 에너지 소비 증가 등으로 자산 인플레, 자원 전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재정위기 극복여부나 선진국과 신흥국 간 불균형 해소가 향후 10년의 세계경제 흐름을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1/h2011010221094521500.htm

2011 년 다시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다.

미래는 단언할 수 없지만, 방향성을 예측하며, 준비해보자.

이것이 인간이 자신과 가족, 대한민국,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앞서 먼저 환경을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대수층의 고갈과 바다의 오염, 극지방의 위기, 지구의 온난화 를 얼마나 극복해 나가는냐에 따라

인류는 지구를 떠나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절박한 현실이 될 수 도, 아름다운 이 땅을 후손들에게 넘겨

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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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훈즈 플로거
2010.12.30 10:10 Economic/Economain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서울신문에서

서울신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를 통해,

"소득 상위 30% 빼고 무상급식" 62.4% 라는 제목의

기사를 2010-12-30 일자에 인터넷에 실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가 보니 몇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원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1230001019

이 기사의 핵심은 국민의 다수가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이 아닌 소득을 고려한

제한적, 선별적 무상급식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 서울시장의 입장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몇가지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분이 있다.

"제한적 무상급식은 남성(60.5%)보다는 여성(64.2%)이 선호했으며, 주부 및 학생들 사이에서 도입 요구가 컸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70.2%, 민주당 지지자의 52.5%가 제한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0%)과 지역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인천·경기(68.8%), 대전·충청(66.5%) 순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

 

"


여기에는 주부 및 학생들 사이에서 도입 요구가 컸다고 되어

있는
데, 아래 조사대상에서 보듯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대상
으로 했다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을까?





"
이번 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을 통해 이뤄졌으며,
2010년 6월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기초한 비례할당 무작위 표본추출법이 사용됐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이다. "

그리고, 기사에는, 제한적 무상급식에 대해

"‘차별 급식’, ‘왕따 급식’을 우려하는 주장의 근거가 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차별과 왕따의 직접적인 연관자인 학생들에게는 의견을 묻지 않고, 만 19세 이상의 어른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정작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 현재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받지 않고 있는 학생들, 교사와 학부모를 대

상으로 조사는 이뤄줘야 한다.

그리고, 차별과 왕따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조사를 한 것이라면,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70%)과 지역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인천·경기(68.8%), 대전·충청(66.5%) 순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

는 부분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의 제한적 무상급식 찬성률은 대구,경북, 인천, 경기, 대전, 충청에서 월들히 높은 것이다.

정작 서울의 여론조사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분명히, 이 지역보다 찬성률이 낮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차별과 왕따가 심한,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차별과 왕따의 편차가 큰 전국을 대상으로,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19세 이상

의 어른
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결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서울시 무상급식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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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17:09 Economic/Economain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사기와 관련 예방안내를 하고 있다.
꼭 참고 하도록 하자.


□ 금융감독원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하여 각종 금융사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을 안내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


【주요 금융사기 유형 및 예방법】


 ① 대출상담 과정에서 돈을 요구하면 ‘먹튀’의 위험이 있습니다!(대출 선수금 사기)


  ◦ 사기범은 대출상담 과정에서 대출금이 입금되기 전에 신용등급 상향 조정, 대출 보증금 및 거래내역 조작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


    ※ 대출 선수금 사기는 직접 대면이 아닌 유선을 통해서만 대출 상담을 하는 특징이 있음


  ☞ 대출 선수금 사기는 경찰에 신고해도 사기범의 소재 불명 및 대포폰 사용 등으로 검거가 어려운 만큼


    -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② ‘고수익 또는 원금 보장’을 조심하세요!(유사수신행위)


  ◦ 최근 청년실업 등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창업을 명목으로 ‘고수익,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투자자의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


  ☞ 유사수신 사기범은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이름이 불분명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면서 ‘수익 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의 경향이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되며,


    - 유사수신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02-3145-8157~8) 또는 관할 경찰서에 제보* 또는 신고 가능


        * 유사수신 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 대해 최고 1백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③ 개인정보를 함부로 타인에게 주지 마세요!


  ◦ ”취업시켜 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및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여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금융’, 익숙한 명칭일수록 조심하세요!(금융회사의 상호 도용 및 유사명칭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고금리 사채로 유인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현금(체크)카드 또는 예금통장(사본)을 입수하려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음


  ☞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 안내 등 영업 광고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스팸문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


 ⑤ 전화금융사기에 낚이지 마세요!(보이스피싱)


  ◦ 경찰, 우체국,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예금 인출, 본인도 모르는 신용카드 발급, 자녀 납치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현금지급기(ATM/CD)로 가서 사기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

  ☞ 전화로 공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또는 예금잔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전화금융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고 끊는게 최선의 예방책임

    - 또한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거래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


 ⑥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의심부터!(메신저피싱)

  ◦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던 친구 등 지인이 인터넷 메신저로 갑자기 대화를 요청하고 사고 또는 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

  ☞ 메신저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 이미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함


⑦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사본)을 타인에게 넘기면 금융사기의 공범이 됩니다!

  ◦ 최근 사기범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대출을 미끼로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사본)을 수취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하고 있음

      * 타인에게 대여․양도․매매한 현금(체크)카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이 사기에 이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 대출을 명목으로 현금(체크)카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일단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으며,

    - 현금(체크)카드 또는 예금통장(사본) 등을 이미 보낸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카드 및 통장을 해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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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18:42 Economic/Economain

롯데마트 통큰 치킨덕에 치킨원가 논란이 붉어졌다.

그 덕에 가금협회에서는 삼겹살, 한우등심 가격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한우등심 추산물품질평가원 경매가 - 150g 의 원재료값은 7837.8원(2010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16일 평균)
              판매가는 5만 5000원 (원재료값대 판매가는 7~8배 )

삼겹살 - 180g 의 원재료값은 1260원, 판매가는 9000원 수준 (원재료값대 판매가는 7~8배 )

커피와 스테이크는 원가대비 30배

사실이라면 폭리가 따로 없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0121714490721042&type=1&STOCK_TOP



그러면, 이런 어이 없는 가격이 왜 계속 유지되고 오히려 더 오르기만 하는가?

그 이유는 업계의 '암묵적 단합' 일 것이다.

그들이 모여서 가격을 맞추자고 불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업계에 깔려있는 암뭄적 룰, 그 룰을 깨뜨리는 자는 롯데마트와 같이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퇴출당하는 구조

...


정부는 업계의 상생과 함께 이러한 암묵적 단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고 상생만을 논한다면, 어느 한순간에 업계는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공멸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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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17:29 Economic/Economain

2010년 12월 9일 -  2011년 대한민국의 예산안이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날치기 예산안을 100억원 대 이상만 요약해보면,


[복지예산]

 - 영, 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541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3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전액 삭감

 -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전액 삭감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 340억원 전액 삭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 1,100억원 전액 삭감

 - 지방교부금 257억원 삭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9억원 삭감

 - 장애인 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3,000억원 전액 삭감

 - 기초생활자 급여예산 469억원 전액 삭감

 - 노인 일자리 예산 190억원 삭감


합산해 보면 1조원에 이른다.


반면 증편된것을 보면,


- 서해 5도 전력강화 관려비용 4089억원을 편성

- 울산 ~ 포항 고속도로 예산 100억원 증액, 상주~영덕 고속도로 예산 300억원 증액

- 울산 ~ 포항 복선전철 520억원 평성(정부 미요청)

- 한식세계화 예산 242억원 평선(뉴욕 한식당 개점비용 50억원 포함, 영부인 긴윤옥 관련)

- 집회시위 관리장비 예산 344억원 편성

- 특임장관실, 법무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612억원 편성

- 생태하천복원사업('청계천+20' 사업의 이름만 변경) 119억원 증액

- 4대강 9조 3300억원 편성


출처 : http://middensity.blog.me/100117735675


예산안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4대강은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들어 갈 국가예산을 모두합산하고 따져 보아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매년 유지비가 얼마인지,

그것으로 인해, 기존 홍수비용등, 치수관련 혜택이 얼마나 생기는지,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강 공사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걸까?

청계천 공사 끝난지가 언제데,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 말고도, 또 120억 더 필요하단다.

4대강도 그러지 않을까 정말 우려 스럽다.


1년 총 예산이 300 조 밖에 안되는 나라가

현재까지 수십조나 되는 돈을 4대강을 투입한 것이다.

4대강 공사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라도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였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은 포항관련, 한식세계화 챙길것들은 챙겼다.

심지어, 정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것 까지도...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미쳐 챙기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

이제 그들은 날치기 예산통과의 쓴맛을 보게 될 차례다.


민주 "예산안 날치기로 서민예산 2조원 삭감"  뉴시스 정치 54분전



"한나라당이 4대강 사업과 이명박 대통령, 일부 실세 정치인들만을 위해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한 2011년도 예산안"이라며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청소년, 여성, 장애인, 농·어민, 중소기업 등 서민들에게 끼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불교계, 한나라당 ‘날치기예산안 전면전 선언  PD저널 사회 2010.12.14 (화) 오전 10:04

법안 직권상정과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예산안 날치기 처리의 길을 터준 박희태 의장은 지난 8일 본회의... 이상 대화 없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를 두고 불교계가 전면전을 선포했다....  관련기사 보기

 
3년 내내 'MB바라기', 부실 예산안 날치기 불렀다. 민중의소리 정치 2010.12.14 (화) 오전 9:06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이후 한나라당은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날치기도 문제지만 통과된 예산안이 부실투성이라는 것이 속속 밝혀지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당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자 당 내부에서도...  관련기사 보기


손학규 "날치기 무효 안하면 이재오 안 만나"  뉴시스 정치 2010.12.14 (화) 오전 11:53



【서울=뉴시스】 정리/김미영 기자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날치기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오면 만나겠다"며 "그냥 만나서 뭐하겠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진보신당 성명 자료실 2010.12.14 (화) 오전 11:39

13일(월) 11:30,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진보신당이 날치기 예산안 처리로 서민복지 예산을 삭감해놓고 책임을...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이를 비판한 진보신당을 공격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野, 예산안 연일 고강도 공세 vs 與, 파열음 확산 연합뉴스 정치 2010.12.14 (화) 오전 10:52
 

위한 국민서명운동 및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날 `예산안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네이버 관련기사 보기


한나라당은 이런 후폭풍이 불 줄 몰랐을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을까?

이렇게, 날치기를 하지 않았어도, 연평도 폭격이후로 여론은 여권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날치기 예산안 통과로 인해,

그 동안, 떠들었던 친서민 복지, 불교계 친화는 물건너 갔고,

야권은 물론 불교계, 시민단체와 여론의 공공의 적이 되어 버렸다.


이제 정치적 이해의 차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의 차이로 이해,

삭감된 예산만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은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작금에 그들이 처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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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7 17:24 Economic/Economain

이마트 피자에 이어, 롯데마트에서 시작한 5천원짜리 통큰 치킨이 1주일 천하의 기록을 남기고, 닻을  내린다.

 5천원짜리 치킨은 기존 프랜차이즈에 비해 너무 싼 가격 덕분에 역마진이 아니냐? 는 논란일 일었고,
상생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업계에서 결국 퇴출 된 것이다.

먼저 따져 보고 싶은 것은 5천원짜리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그림에서 육가공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양계장에서 닭을 공급 받는다고 하니 운송료를 포함해도
2천원이 되지 않는다. 거기에 양념이나 기타 재료비와 인권비를 모두 더해도 4천원선정도의 원가가 나올수 있다.
역마진은 충분히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전국 84개 점포,  하루 300마리 * 판매단가 5000 (순익 500원가정)

= 126,000,000(총매출)/순익(12,600,000 )


하루 12,600,000 만원이 남는 장사다.

한달이면 3억 이상이다.


년 매출 400억, 순익 40억짜리 사업인 것이다.

내 판단에는, 이 정도면 ROI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역마진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소비자는 다시 16,000 짜리 치킨을 사 먹어야 한다.


유통구조를 보면 육가공업체 + 프랜차이즈 본사 마진이 6천원이 넘는다.


이 마진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소비자는 저렴한 치킨을 먹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렇치가 않다.


우리는 벌써, 미국,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 3대 경제권과 FTA라는 걸 채결했다.


곧 그들의 치킨이 비싼 대한민국 치킨시장을 강타한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업계가 살아 남으려면, 스스로 유통구조를 혁신하고, 비용을 최소화 해서,


가격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기업인 롯데는 여론, 공정위 제소등으로 막았지만, 해외업체는 그럴수 도 없다.


그렇게 하면 FTA에 위배되어, 국제소송을 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소비자를 위해서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업계는 변화하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들이 지금부터 대한민국 치킨 해외진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준비한다면,


가격, 서비스, 품질 등 모든 경쟁력은 높아 질 것이고, 소비자도 만족할 것이다.


 

 
2010/12/17 - [Hoon's Economain] - 치킨원가 논란이 불러 일으킨 원가 공개 - 이 기회에 원가를 알아두자!
2010/12/17 - [Hoon's Economain] - 소설가 구보씨의 1일
2010/12/17 - [Hoon's Economain] - 2010년 12월 14일 오늘의 경제적 이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단편선)
국내도서>소설
저자 : 박태원
출판 : 문학과지성사 2005.04.18
상세보기
정의란 무엇인가
국내도서>인문
저자 :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 / 이창신역
출판 : 김영사 2010.05.26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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